KISDI “방송통신 인프라 좋지만, 질적 · 생산적 이용 수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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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중 국내 통신방송 인프라 수준은 높지만 생산적·질적 이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서버·지식재산권보호 부문은 하위권을 기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방석호)은 국내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영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KISDI는 올해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이 지난해 62조9000억원에서 66조8000억원으로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시장은 44조3000억원에서 46조2000억원으로 4.2% 성장하며 방송시장은 9조7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5.6%, 컨버전스 시장은 8조8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16.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신방송장비 부문도 전체 생산은 지난해 82조4000억원에서 83조7000억원으로 1.6% 성장할 전망이다. 또 수출도 382억5000만달러에서 393억5000만달러로 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방송통신 산업 경쟁력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통신 및 방송 인프라와 활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신 방송 인프라 수준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분야는 OECD 경쟁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음성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질적 이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서버와 지식재산권보호 정도를 측정한 보안 분야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방송 분야는 현재의 방송이용 환경 수준은 비교 우위가 높으나, 디지털케이블 등 미래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은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향후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법적 지위와 규제원칙에 관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TV가 방송시장 내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촉발시킬 것에 대비해 엄밀하고 객관적인 관련 시장 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 대비가 필요하고, 유통되는 콘텐츠의 내용규제 원칙과 구체적인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