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38개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한국은 2008년 처음으로 9위를 차지하면서 ‘톱 10’에 진입했으나, 2010년에는 15위로 밀려났었다.
WEF의 NRI는 ‘각국이 IC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 의미의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국가별 정치·행정적 규제, 일반 시장 환경 및 입법 효율성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평가지수다.
조사는 △각국의 시장·규제·인프라 등 환경 △개인·기업·정부의 ICT 이용 준비도 △실제 ICT 활용 3대 분야에서 71개 세부항목을 평가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이 19위(작년 대비 2단계 상승), 중국은 36위(작년 대비 1단계 상승)로 순위가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22개국 중 19위, 2008년 127개국 중 9위, 2009년 134개국 중 11위, 2010년 133개국 중 15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방통위는 WEF의 ‘2011년 세계 ICT보고서’를 인용, 유일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가지수인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37개 국가 중 12위를 차지해 지난해 14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WEF NRI 통신요금 통계 믿어도 되나?
세계경제포럼(WEF)의 2011년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요금 순위가 무려 40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발표돼, 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국가들에서도 최근 몇 년간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27위에서 67위로 떨어지는 이 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기준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WEF 측의 초속인터넷 요금 평가는 그 대상이 속도 256kbps 이상으로만 돼 있어 이미 Mbps 급이 최하 속도인 우리로서는 제시할 요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할 수 없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상품의 요금을 제시했더니 낮은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준도 없이 단순히 각국이 제출한 가격만을 평가한 셈이다.
81위에서 83위로 2계단 떨어지면서 8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 수준에 대한 발표도 마찬가지다. WEF는 무조건 국가 간 요금 비교를 선불요금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후불요금제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 또한 직접적 비교는 무리가 있다.
<표>2011년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
1위. 스웨덴(-)
2위. 싱가포르(-)
3위. 핀란드(3↑)
4위. 스위스(-)
5위. 미국(-)
6위. 대만(5↑)
7위. 덴마크(4↓)
8위. 캐나다(1↓)
9위. 노르웨이(1↑)
10위. 한국(5↑)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