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사업자, MNO 자회사 이통판매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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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다량구매할인, 이동통신사업자(MNO) 자회사 영업제한, 부가서비스 지원 확대 등 요구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MVNO 지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몬티스타텔레콤·에스로밍·온세텔레콤·인스프리트·한국케이블텔레콤·CJ헬로비전 등 MVNO 예비사업자들 최근 연쇄회동을 갖고 ‘MVNO 활성화 건의서(안)’를 마련했다.

 건의서(안)는 △MNO 자회사의 MVNO 사업 제한 △다량구매할인율 10% 이상 적용 △설비 설치·개조비용 부담 최소화 △컬러링·벨소리·콜키퍼 등 부가서비스 확대 △해외 로밍 허용 △선불서비스 활성화 △단말 이용제도 개선 △USIM 구매비용 현실화 등 8가지를 담았다.

 이 가운데 업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가입자·통화량이 많은 MVNO에 추가로 도매대가 할인을 적용하는 다량구매할인이다. MVNO 업계는 현재 정부가 고시한 31~44% 할인율만으로는 기존 이통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다량구매할인율을 10%p 이상 추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가서비스와 해외로밍도 MVNO에는 민감한 문제다. 지난 방통위 활성화 방안을 통해 16종의 기본 부가서비스가 포함됐지만 컬러링과 벨소리 등 일부 핵심 서비스가 빠졌다. 현재로서는 MVNO 가입자는 해외로밍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컬러링이나 해외로밍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결정요인은 아니지만 MVNO가 기존 이통서비스에 비해 ‘열등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 케이티스 등이 MVNO 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MVNO 업계는 상생, 동반성장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업계는 이 같은 건의서(안)을 토대로 방통위, SK텔레콤 등과 추가로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MVNO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다량구매할인율은 방통위가 6월 말까지 지원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서비스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량구매할인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제공, 기본 부가서비스 지원 등 전향적인 차원에서 MVNO 지원정책을 펼쳐왔다”며 “MVNO가 지난 한달 가까이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건의’라는 명분으로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가서비스, 해외 로밍, MMNO 자회사 사업 제한 등은 법적으로 딱히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기업끼리 풀어야 할 과제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MVNO 관계자는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것이 MVNO 서비스인 만큼 향후 MVNO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와 대기업(이통사업자) 모두 관심을 갖고 상생 협의를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