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무임승차 이대론 안돼” vs "망 중립성 훼손”…"해법 없는 논란만 확대 재생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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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네트워크 투자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돼 망 중립성 논쟁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한 쪽에서는 새로운 스마트기기와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트래픽이 급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임승차(프리라이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투자 및 비용부담에는 손을 놓고 무임승차 전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 측은 이중 과금이라며 반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서 수익만 극대화하려는 단견에 빠져 산업 생태계 구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는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전자통신연구소(ETRI) 융합서비스정책연구팀장은 2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며 “포털의 트래픽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자리에서 CP가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와 통신사업자에 트래픽에 따른 설비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이용자는 CP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내고 ISP 역시 통신사업자에게 IP망 설비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되는 네트워크 자원 수요를 가치사슬의 다양화 및 다원화 구조로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P에게 트래픽 과금을 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대근 잉카 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ISP가 CP에게 트래픽 비용을 물리는 것을 굳이 막고 있지 않다”며 “ISP가 이용자와 CP 양쪽으로부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각국의 네트워크 정책을 소개했다.

 포털 측은 이미 ISP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트래픽 요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CP에게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형포털 관계자는 “CP가 좋은 서비스를 내 놓아 망 인프라가 활성화 된 측면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무임승차론을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CP가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면 영세한 스타트 기업은 어떡하란 말이냐”며 망 중립성 훼손을 경계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음 관계자 역시 “통신망 이용에 대한 비용은 이미 이용자가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과금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공공재인 망이 사업자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CP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 주장에 강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