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망 중립성 논의 본격화...인터넷경제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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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망 중립성 논의 본격화...인터넷경제 균형발전 도모

 인터넷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망 중립성 정책 수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갈수록 국제화되는 사이버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막한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망 중립성 정책 수립과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회의는 지난 2008년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 결의된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근거로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년 만에 마련됐다.

 올해 회의는 ‘인터넷 경제-혁신과 성장 촉진’이라는 주제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29일 이틀간 진행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프랑스·미국·영국·일본·호주·멕시코 등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도 AT&T·버라이즌·뉴스코퍼레이션(미국), 비방디(프랑스), 텔레콤이탈리아(이탈리아) 등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

 최 위원장은 개막행사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올라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이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지만 앞으로 스마트 사회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무선 트래픽 폭증과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는 사이버보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OECD 차원의 망 중립성 정책 논의를 시작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현을 목표로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망 중립성과 보안 이슈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전체가 당면한 문제”라며 “각 국이 공동 대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는 최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브로드밴드 접속 △혁신·경제성장·사회발전에서 브로드밴드의 역할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간 균형 3개 세션으로 나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대표는 둘째 날인 29일 ‘오픈 인터넷’ 정책결정 세션 토의와 마무리 라운드테이블 등을 거쳐 초고속망 접근용이성, 개방성, 사용자 신뢰 등 원칙을 담은 ‘OECD 고위급회의 커뮤니케(선언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28일 카렌 콘블루 주 OECD 미국 대표부 대사, 디오니시오 페레스-하코메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 등 각국 대표와 별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 ICT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OECD 차원의 광대역 인터넷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멕시코에 양국 간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MOU) 교환을 제안했다.

 파리(프랑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