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불공정 운영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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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전문가 토론회`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 업체 관계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 · 불투명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kr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전문가 토론회`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 업체 관계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 · 불투명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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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잡스에게 30%의 세금을 떼이고 나면 살아남을 콘텐츠업체는 없다.”

 콘텐츠 업계에서 애플 앱스토어 운영이 불공정·불투명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앱 설치 후 추가 콘텐츠나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서비스형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앱 내 구매’(IAP)에도 3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정책이 콘텐츠업체의 정상적 운영을 힘들게할 정도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이용경 의원 주도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성을 논한다’ 간담회에서 정·관·산·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애플 앱스토어 운영에 불만을 터트렸다.

 중소 개발사나 온라인미디어 업계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애플 앱스토어가 도리어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덫이 된다는 주장이다.

 ◇앱 내 구매 수수료 or 세금?=애플 앱스토어 운영정책의 주요 쟁점은 IAP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라는 규정이다. 올 초 시행된 이 규정이 콘텐츠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전자책은 종이책의 60% 선에서 정해진 정가에서 출판사와 유통사가 일대일로 나누는 구조인데, 여기서 애플이 30%를 가져가면 전자책업체엔 남는 게 없다는 것.

 애플의 IAP 결제 모듈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애플이 모바일기기 및 앱스토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결제 모듈 사용을 강제,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다.

 김남철 한국이퍼브 팀장은 “구매 기능이 없는 이북 뷰어 앱을 등록하려 했음에도 애플 결제 모듈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고 뚜렷한 이유 없이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앱스토어의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했다.

 ◇“사용자 DB도 애플에게”=앱스토어에서 콘텐츠를 구매한 고객에 대해선 애플이 고객정보를 갖는 것이 잠재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디어 및 콘텐츠기업들이 영업과 마케팅의 기본인 고객DB를 확보할 수 없어 추가적 비즈니스모델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은 앱에서 고객정보를 물을 때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는 ‘옵트-인’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주요 미디어기업들도 이 같은 애플 정책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플랫폼을 보유한 애플과 같은 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형진 변호사는 “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특히 유료 앱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아이폰 국내 점유율이 10%정도고 다른 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망중립성에 서비스 플랫폼 중립성 논의를 확장시키고, HTML5 기술을 활용한 웹 기반 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용경 의원은 “애플 문제는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로 엮어 가면서 비즈니스나 세계화 등의 측면에서 계속 나타날 현상”이라며 “갑을 관계를 벗어나 상생과 발전 지향의 글로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