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방 · 신뢰 · 안전성 토대로 인터넷경제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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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방·신뢰·안전성을 토대로 한 인터넷 정책결정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인터넷경제 투자와 혁신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인터넷경제 발전을 위해 집행능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국가 간 협력도 확대한다.

 OECD는 28~29일(현지시각) 이틀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13개 인터넷 정책결정 기본원칙을 담은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발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300여 각국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는 4개 세션에서 토의를 벌여 공동선언문을 다듬었다.

 회의는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에 이은 후속행사다. 29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2008년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기초로 마련했다.

 파리 OECD회의 공동선언문은 △융합 촉진 △창의성 증진 △신뢰성 및 보안 강화 △글로벌 인터넷경제 등을 담은 서울선언문 정신을 이어가되 구현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안을 내놓았다.

 요르겐 아빌드 안데르센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의장은 “OECD 회원국이 인터넷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선언문에 따라 OECD 회원국은 개방성과 신뢰성을 근간으로 인터넷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방성과 인권 가치를 존중하며 △초고속인터넷 확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농촌·도서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한다는 원칙 등에 합의했다.

 OECD는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각국마다 집행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행 의지와 산업계의 기술지원 등을 연계하고, 국가 간 ICT 분야 조사와 집행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OECD 정보보호 고위급회의’ 개최와 망 중립성 정책 공동논의 등 집행력 강화 등을 각국에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행사 첫날인 28일 “망 중립성과 보안 이슈는 한국뿐 아니라 OECD 회원국 전체가 당면한 문제”라며 “각국이 공동 대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르겐 아빌드 안데르센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위원장도 “인터넷은 개방과 참여, 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보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접근이 허용돼 자유롭게 이용돼야 하며, 보안·트래픽 폭증 등은 투자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를 주관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인터넷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파리(프랑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