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서비스하는 세계 100여개국 가운데 한국 정부의 데이터 삭제 요구 건수가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도 지난해 7월~12월 19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각국 정부 데이터 삭제 및 개인정보 제공 요청 기록 사이트(http://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데이터 삭제 요구 건수는 모두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263건의 삭제를 요청한 브라질 정부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 삭제 요구에 따라 삭제된 데이터는 모두 3만2081건(7월 4일 현재는 약간 늘어난 3만2152건)이다.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구글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이고, 삭제된 유튜브 영상은 1건이었다. 삭제 요청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가 13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한국 정부의 데이터 삭제 요청은 대부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했는데,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 정부의 2009년 7월~12월 삭제 요청 건수는 64건으로 1년만에 217% 급증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 건수는 2009년 7월~12월에는 44건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 7월~12월에는 190건으로 431% 늘어났다. 사용자 정보 요청은 미국이 46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1804건), 인도(1699건), 영국(1162건) 순이었다. 신문은 "한국정부에 제공된 정보 가운데 실제로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은 45%에 불과했다"며 "절반 이상은 구글이 부적절한 요청이라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부적절한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http://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governmentrequests/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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