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안 상정이 잠정 연기됐다.
여야는 그간 논란이 돼 온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미국 정부 및 의회 일정에 맞추기로 1일 합의했다.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를 미 의회에 제출할 시기에 맞춰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그동안 ‘재재협상안’을 요구하면서 실력 저지를 통해서라도 상정을 막겠다고 반대해왔다.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며 상임위 직권상정을 준비했으나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발 양보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이달 20일 전후로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가 있었다”면서 “(상정시기는) 그때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외신과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10월 이후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적자 감축방안 조정과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우선 처리 등을 이유로 미 의회와 백악관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안 제출 시기를 순연하는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 일정과 얽히면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의회에서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다양한 변수가 많아 일정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