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전력의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최대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전력관계사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발주한 공사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총 280건으로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의계약은 각각 3건·2건·2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공사발주는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공무원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 최소한도로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280건이나 수의계약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전은 수의계약의 사유로 ‘계속공사’를 들고 있고, 실제 수의계약 가운데 ‘계속공사’의 비중이 40~5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금년 처음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공사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계속공사의 상당 부분(40.3%, 63건)이 상위 20위 대기업과 체결한 수의계약으로 대중소 동반성장 차원에서 곧바로 중소기업에 발주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