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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여야 격돌…김영훈 “사회적 대화로 해법”

    초광역특구에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여당은 위헌 가능성과 현장 수요 부족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

    2026-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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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법사위 마지막 국감도 '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 공방…여야 충돌로 파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시를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2026-10-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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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감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조희대 대응도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해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와 조 대법원장 대응을 병행하면서 사법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로, 애초 논

    2026-10-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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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기획처 종감, 미래대응기금 둘러싼 여야 우려 지속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기금의 입법 절차와 재원 조달 방식, 지속 가능성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처 종합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범위와 재원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2026-10-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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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산업장관,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반드시 담겨야…산업·에너지 같이 가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법은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핵심 타깃이자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

    2026-10-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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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가상자산 과세 준비 도마…부동산·청년 고용 등 현안도 쟁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확보의 한계와 과세 기준 미비, 검증 시스템 구축 지연 등이 잇따라 지적됐다.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 고용 악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2026-10-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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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송미령 “관행적 농지 임대차 처분 안 해…연내 특별조치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는 처분하지 않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와 관행적 이용을 구분해 농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느냐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6-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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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제재 공백…“법 개정 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전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현행 제재 수단이 불충분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지적하자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강 의원은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

    2026-10-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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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여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적반하장” 한목소리

    여야는 20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거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

    2026-10-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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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송전망 투자 2.7배 늘리는데 지연율 60%…가스·석유公 통합 '사전협의 부족'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송전망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한국전력의 송·변전 사업 지연율은 최근 2년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가스·석유공사 통합도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 대상 송·변전 사업 204건 가운데 111건(54.4%)이 지연됐다. 연도별 지

    2026-10-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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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억 농산물 비축기지 활용률 60%…통폐합 10년 넘게 표류

    정부가 721억원을 들여 현대화한 농산물 비축기지 4곳의 지난해 평균 활용률이 60.5%에 그쳤다. 노후시설을 통폐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당초 구상과 달리 기존 기지 6곳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신축 당시 예상 활용률조차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시 추진한 광역 비축기지 건립도 재정 문제로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추진해 온 시설 재편이 답보 상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

    2026-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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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후반전…여야, '조희대 탄핵론·ETF 책임론'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최대 쟁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법관 공석 문제와 업

    2026-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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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농협법 개정 놓고 여야 시각차…강호동 “직선제 수용, 국회 합의 따를 것”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섰다. 여당은 반복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야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개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수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2026-10-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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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KISA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부실 지적…여야 한목소리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여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대응 시스템 노후화와 예산 부족,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ISA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안 인프라와 범정부 대응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

    2026-10-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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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수질감시망 324일 '먹통', 우크라 식수 인프라 재건 MOU '절차 무시'…환경기관 관리 도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질감시망이 최장 324일간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당국과 정식 협의 없이 우크라이나 식수 공급시설 재건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기관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서 발생한 고장·결측은 총 2253건이었다. 장비와 채수시설 등의 고

    2026-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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