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래비전기획단, 대한민국 IT산업 구조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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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IT산업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친다. 현재 HW와 SW 비율 7 대 3을 10년 후 선진국처럼 3 대 7로 바꾸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주도 인위적 구조개편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경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IT미래비전기획단(이하 미래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IT 최강국 도약 청사진을 제시할 ‘2020년 IT 미래 비전’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기획단은 지경부·방통위·행안부·문화부 4개 부처와 산하기관 IT전문가가 공동 구성한 범부처 성격 태스크포스(TF)다. 오해석 청와대 IT특보 총괄 아래 미래전망분과, 정책구성분과, 성과분석분과, 소통분과로 구성한다.

 미래기획단은 연말 비전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초 범부처 공동으로 청와대에서 IT강국 육성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정권 IT정책 기조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신·정보화·콘텐츠·융합·정보보호 6개 분야에서 핵심 정책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현정부 IT정책 성과를 분석한 뒤 각 분야 시각을 접목한 메가트렌드를 분석한다. 이어 차기 정부 과제와 대응 방향을 도출한 뒤 비전과 세부 정책과제를 내년 초 제시한다.

 정부가 미래기획단을 출범한 배경은 구글·애플의 부상으로 그동안 외쳐온 ‘IT강국 코리아’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반도체·휴대폰·초고속인터넷 등 인프라와 HW는 강한 반면에 SW 분야가 여전히 취약, IT강국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는 글로벌 IT산업 경쟁 구도를 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T산업은 서비스·SW 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해석 특보는 “그동안 IT 성과를 넘어 2020년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기획단 출범은) 현정권의 IT성과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한편, 차기 정부의 일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국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상당수는 우리나라 IT가 세계적 수준이며 10년 후에는 최상위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0년까지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 인재와 삼성전자·LG전자와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안수민·정미나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