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로 중국 진출 국내기업 10곳 중 6곳이 한국 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의 국내 기업 200여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 부담 때문에 국내기업 91.8%가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한국 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6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답도 21.5%를 기록했다. 현행 인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답은 32.3%였으며,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50%)보다 중소기업(29.7%)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또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들은 인사·노무전략 전면 개편(32.0%), 신규투자·투자확대 유보(18.6%),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8.8%)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1.4%는 ‘기준급여 등 적용기준과 세부지침이 없거나 불명확해 곤란하다’고 답했고, 한·중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한국에서 동일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 보험료를 면제하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 답변이 62.5%에 달했다.
대한상의 오천수 북경사무소장은 “외국인 권익보호라는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며 “양국 보험 이중부담 배제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포괄적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