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 후속조치를 위해 지경부 고시인 ‘SW사업대가의 기준’을 내년 2월 일몰키로 하고, 이를 대체할 ‘SW사업대가 가이드(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수·발주자·학계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SW사업대가 가이드(안)은 SW사업대가 산정기준을 민간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수주기업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이번 가이드는 원활한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지원을 위해 현 고시 내용을 최대한 유지했다. 또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를 추가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할 예정이다. 사용자 친화적인 시각적 구성과 사업수행 단계에 따른 상세한 기술로 관련 내용 이해도 제고를 고려했다.
또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이미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를 구축해 신규 사업대가 산정 시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수·발주자 등 각계 폭 넓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SW사업대가 가이드’ 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및 발주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당 가이드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규대가 산정체계에 대한 수·발주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