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래가치를 결정할 지식재산 분야에 5년간 총 10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김황식·윤종용)를 열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정부 수립 후 처음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의 추진 로드맵 성격으로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은 물론이고 문화콘텐츠 지재권과 융·복합 아이디어 등 지식 기반 유·무형 자산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의 5대 정책방향과 20개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133개 관리과제가 담겼다.
김황식 총리는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과 의지 표명”이라며 “국민의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용 공동위원장도 “지식재산이야말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의 눈
201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R&D) 예산 세계 3위,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언뜻 보면 우리나라는 지식 분야 일류 국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수지는 58억달러 적자 신세다. 양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이번 정부 계획은 ‘강한 특허’를 많이 만들고, 그 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겠다는 전략이 깔렸다. 날로 거세지는 외국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맞서기 위해 현재 300억원 규모에 머물러 있는 창의자본 규모를 2016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20배 확대한다. 국가 R&D가 사업종료와 함께 사장되는 것을 막고, 특허·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밀한 연계시스템을 가동한다.
공정한 활용 환경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반시장적’ 관행에는 철퇴가 가해진다.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강요해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된다. 기술을 먼저 개발해 놓고도 대기업과 소송하다가 3~5년을 허송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을 도용한 쪽이 기회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의 최고 3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지식재산 존중의식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정당한 대가지불’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정부 노력이 집중된다. 날마다 새로운 산업 영역 등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 추세에 발맞춰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유망 신지식재산(emerging IP)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육성책도 펴나가기로 했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산업화시대 경제 5개년계획이 있었다면, 이제 지식 기반 사회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 5개년계획 추진으로 우리나라 지식산업 육성과 대응력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1차계획 주요 지표
자료: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