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현재보다 두 배가량 올릴 전망이다. 민심을 잡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지만 비용 부담은 주로 중국에 생산거점을 마련한 외국기업에 돌아간다.
9일 중국 인사사회보장성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업 촉진 계획`을 확정, 전국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계획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인상률은 2015년까지 연평균 13%에 이른다.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도 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500위안(약 26만5000원) 수준인 광둥성 선전시 최저임금은 4년 후 2500위안(약 44만3000원) 이상으로 급등한다.
계획에는 노동계약 체결 비율을 2010년 말 65%에서 2015년 말 9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15년까지 도시에서 45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5% 이내로 막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중국 정부가 취업 촉진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제조업 밀집지역의 임금 인상 요구와 경기 침체로 빚어진 내수 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구매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제조업, 특히 외국기업에 큰 부담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상하이에 공장을 둔 일본 전자부품업체 임원의 말을 인용해 “지난 5년간 인건비가 갑절 정도 상승했다”며 “추가로 인건비가 높아지면 동남아시아로 공장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제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광둥성을 중심으로 대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자국기업보다 외국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세우는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기업의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반면에 유통업은 호재를 맞았다. 내수 활성화 정책은 구매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까르푸는 중국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현지 백화점도 연이어 점포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