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체계를 손질한다. 주 5일 근무에도 주 7일분을 지급하던 구직급여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6일분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월 구직급여는 현행 198만원에서 약 17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지급기간을 늘려 전체 수급액은 그대로 보장한다. 내년부터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각각 0.1%포인트(P)씩 올라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축소와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소상공인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 촉구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