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동통신 요금을 가계 통신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하자 이통사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통계청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방법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됐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대선 주자가 `이통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통계청과 이통사 간 엇갈린 해석으로 이통 요금 적정성 논란의 확대·재생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통신비는 15만436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조사된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의류 및 신발(9.3%)과 더불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 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신분류` 기준으로 가계 동향을 발표한 2003년 이후 통신비 비중이 상승한 첫 사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통계청은 “통신서비스 사용량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통계청의 조사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통신비 비중은 통신장비(단말기 포함)와 통신서비스(통신요금), 우편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신서비스 금액이 14만8184원으로 전체 통신비의 96.0%를 차지했다. 반면에 통신장비 금액은 3.9% 수준인 5971원에 불과했다.
이통 가입자가 약정기간 월 평균 2만원 이상 단말기 대금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장비 비용이 과소평가되는 반면에 통신서비스는 과대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또 2분기 가계통신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2년 약정 만료 이후 신규 가입이 늘어 단말 교체로 인한 단말 할부 비용 증가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2003년 이후 통신비 비중은 7.4%에서 지난 해 6.0%까지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초단위 요금제와 가입비·기본료·문자메시지(SMS) 인하, 결합상품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요금인하를 시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통 전문가들은 “고가의 단말을 이용하려는 가입자가 이통사로부터 요금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상승에 대한 실질적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통신비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과 이통사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지출 중 가계통신비 비중 추이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단위 :천원)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