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정책·국가정보화 정책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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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과 규제는 물론이고 국가정보화 기획을 포괄하는 ICT 독임제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분산된 ICT 부처 체제로는 ICT 융합과 스마트 빅뱅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ICT 산업정책·국가정보화 정책 통합해야···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15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ICT 산업 정책과 국가 정보화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의 이 같은 제안은 기존 ICT 산업 진흥·규제 일원화 외에 국가 정보화 정책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날 ICT 산업 정책과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합하면 국가 혁신차원에서 IC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정보화 기획을 통해 ICT 수요를 예상할 수 있어 ICT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ICT 공급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관장하게 돼 전담부처의 정책 추진 역량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모델의 전담부처를 `정보혁신부`로 지칭했다.

정 교수는 정보혁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영상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진흥 등 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과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등 플랫폼,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무선 통신,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주파수 관리 등 네트워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기표준,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 등 기기 등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기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능 중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문화 기능도 정보혁신부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정보혁신부 산하에 방송과 통신 분야 규제를 전담하는 방송규제위원회를, 외청으로 우체청(가칭) 설치를 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