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4일 과학기술 정책으로 맞붙었다. 현 정부 과기 정책에 대해선 각각 “경쟁력이 추락했다” “양적 팽창만 집중됐다”며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페꼼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문재인의 동행-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정책포럼에서 과학기술부 기능을 하는 부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 미래와 직결된 정보통신부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공약을 한 것처럼 과기부·정통부가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 IT분야 세계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두 부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도 흘렀고 상황도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대로 부활하는 건 어렵겠고 같은 기능 살리는 쪽으로 하겠다”며 “(과기부·정통부가 없는) 이명박 정부에서 논문 게재 건수, 특허출원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논의됐다. 문 후보는 “공공 부문에서조차 경쟁·효율을 강조해서 인건비도 총액으로 집계해 인력 수요가 생겨도 비정규직이나 인턴사원으로 떼워나갔다”며 “우리사회를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당장 눈앞의 인건비에 매달려 연구 역량을 상당히 떨어뜨렸다”고 풀이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민대 무인차량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해 “현 과학기술 정책은 문제가 있다”면서 “과학자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질적 과학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지금이 과학기술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변곡점”이라며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무인차량연구센터 방문 등 최근 행보는 혁신경제 마련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대중소 상생으로 성공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혁신경제”라고 강조했다. 무인차량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혁신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축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유지수 국민대 총장과 환담을 나눈 뒤 검은색 베라크루즈 무인주행자동차를 10여분간 시승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과학기술 융합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중 융합은 새로워서 어느 부처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김정하 국민대 교수의 지적에 대해 안 후보는 “융합만 따로 코드를 만들면 분야별로 새로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융합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에 대한 의미로 해석됐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