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내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전담해온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견기업에 맡길 경우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여러 기관들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여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경부가 최근 실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대기업 참여제한 수요조사에 각 부처·공공기관이 발주 계획인 약 20개 중·대형 공공 프로젝트가 대기업 제한 예외 신청을 마치고 심의를 진행 중이다.
교과부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부처, 검찰청 등 치안·안보 관련된 공공 기관 등 적지 않은 정부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달 상반월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께 예외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해 발표하게 된다. 정부와 IT서비스 업계 등은 이 가운데 과반 이하 프로젝트만 실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규모가 있거나 각 기관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한 사업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사업 가운데 상당 수 사업이 올 연말까지 발주를 마쳐 대기업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인 데다 올해까지 발주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만큼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대형 사업에 지속 참여를 원하는 대형IT서비스 기업들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이번 예외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아직 중소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예외 신청에 참여한 한 공공기관 IT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대기업 기술 의존도가 높은 특화된 영역이나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아직 경험이 없는 중소 기업에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