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독점 공급되는 외산 소프트웨어(SW)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 SW를 기존 체계개발에 적용하는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외산 SW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SW를 개발하고도 적용사례가 없어 군에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SW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기존 사용 중인 외산 SW와 동시에 적용하는 시험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분야 국산 SW에 대한 시험평가는 이르면 내년 처음 실시된다. 그동안 각 군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산SW 도입을 위한 시험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증 안 된 국산SW를 적용해 위험이 발생되면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모든 SW와 연계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시험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상반기 국산SW를 시험평가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외산 SW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SW가 있으면, 양산 전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을 인정받아 외산 SW 대체가 가능하다고 선정되면 양산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는 무기시스템에 적용되는 시스템 운용체계(OS) 등”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방 분야 SW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SW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SW프로세스품질인증(SP)제도를 활용해 국방SW개발업체에 적용한다. SP인증 기업은 공급자 선정 시 품질관리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평가에 적용하는 SW품질관리 점수를 확대하고 가점제도도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국방분야 SW개발업체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국산 상용 SW적용 개발여건 조성
자료 : 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