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꽁꽁 싸매놓은 정부기관 아직도 많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43개 중앙 정부부처 중 외부 검색 엔진을 이용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과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은 외부 검색을 완전 차단했다.

5일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과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가 국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체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개방성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상당수 공공 기관 홈페이지가 웹 개방성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검색 엔진 접근을 차단, 해당 기관 웹사이트 콘텐츠가 검색되지 않는다. 공공 기관의 좋은 정보와 자료가 사장되는 셈이다. 43개 중앙부처 중 웹을 완전 개방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 곳뿐이었다. 감사원·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국방부·고용노동부·경찰청 6개 기관은 외부 검색 엔진의 접근을 완전 차단해 웹 개방성이 0점이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웹을 완전 개방한 기관은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이다.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6개 기관은 완전 차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사이트의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라며 “공공기관의 웹 정보 개방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