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IP 경쟁력 강화 위해 정부가 나선다

정부가 지식재산(IP)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조4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다. 회의에서는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20개 부처가 수립한 256개 관리 과제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866개 관리 과제로 구성됐다.

8대 중점 추진 과제도 확정됐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 집행과 분쟁대응 능력을 높인다. IP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IP금융과 IP사업화를 촉진한다. IP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범국가적으로 IP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IP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지역 지식재산 역량도 높인다. 이와 함께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수립됐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지식재산 전문 인력 5만명을 양성한다. 기업 인력 30만명에게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5년간 총 3145억원 예산을 투입해 창의인재와 IP관리·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예산은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 △비즈니스에 강한 IP 관리 인력 양성 △글로벌 IP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IP 인재 저변확대와 생태계 조성 △IP인력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을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시장 수급 전망 분석과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간 특허 소유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충분히 지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실시에 따른 적절한 수익을 배분 받고 보상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6개의 계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협약 당사자 간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들 계획을 내년 종합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한다.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8대 중점과제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