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게임규제]정신과 교수가 바라본 게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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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제로만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독은 분명 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지만 이를 다양한 놀이 문화 조성으로 풀어야 합니다.”

김대진 가톨릭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 중독이 인터넷, 알코올, 담배, TV 등과 같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비롯된 중독현상의 하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유입을 막는 장치가 셧다운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의 셧다운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셧다운제를 피하는 사례도 있다”며 “다른 장치가 개발되지 않는 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게임중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게임중독은 도박, 쇼핑, 경마·경륜, 섹스중독과 같은 행위 중독의 일종이다. 다른 중독의 증상과 마찬가지로 금단, 내성, 갈망 증상을 동반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청소년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문화기반을 확대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향후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와 치료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한 중독에 대한 임상실험과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를 국내에서 연구하고 치료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 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몰입 피해가 드러나지만 체계적인 대응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과몰입 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연구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