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진흥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포괄적으로 남겨 놓을 경우, 진흥정책이 규제장벽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12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주최한 `정보통신기술(ICT)진흥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이론상 타당할 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 진흥 기능만을 이관하고, 방통위에 방송 진흥과 규제 등 방송 정책 일체와 통신 규제를 존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장 교수는 “방통위 규제 패러다임을 네가티브 리스트, 선행적 규제정책으로 최소화하고, 전반적 규제 정책방향은 규제완화와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이 미래부로 이관될 경우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의 방송 내용 규제와 전문성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간 분쟁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간 업무분장과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또 미래부에 누락된 업무의 이관 필요하다며 미래부 ICT 전담조직에 ICT 진흥을 위한 법제도를 심의할 조직 내 기구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CPND가 상호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적 정책구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