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강국, 기술 대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대 과학기술혁신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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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작년 말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을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10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창조·융합형 혁신체계 구축을 꼽았다. 여기에는 거대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융합연구개발사업 추진을 꼽았다. 기후변화·노령화·에너지 문제 해결 등 첨단기술이나 다 부처 간 융합이 과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기획 단계부터 사용자 참여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과학 강국, 기술 대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대 과학기술혁신 정책방안

전통·주력산업의 창조적 재발견도 제안했다. 전통산업 재창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기존 주력산업을 IT산업과 융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연결고리를 신산업 공동연구에서 찾자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이나 지역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창조형 인재 육성 시스템 육성도 역시 과학기술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강화를 강조했다.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국내뿐 아니라 후발국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공공연구개발체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구소에 사회적 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들 기관에 대한 공공성 평가 지표 개발 등도 제시했다.

지방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군 육성, 지역수요기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자산 축적과 인력양성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체제 강화 등도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개방유도 확대를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 원자력·황사,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과학기술 협력체제 구축, 지구 온난화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