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법제화 되는 순간 오히려 그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시범사업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 방침을 공개 비판했다. 정부가 허용한 제도에 투자해 시장을 형성했지만,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정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며 정부의 하위법령 규제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초진·재진 요건과 지역 제한, 처방일수, 의료기관별 진료비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약 7년간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편입되는 것이다.
정 대표는 현재 국내 전체 외래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아직 작은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동시에 도입하면 비대면진료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별 진료건수는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초진 처방일수도 원칙적으로 최대 7일이다.
정 대표는 재진 요건을 충족하려면 기존에 방문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까지 제공해야 하고, 초진은 본인인증과 주소지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상진료 원칙과 처방일수 제한까지 더해져 환자의 이용 문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 안전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라며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국민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번 문제가 비대면진료 산업을 넘어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끊임없이 혁신과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혁신은 창업을 장려하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라며 “어렵게 이뤄낸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사실상의 금지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