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네이버 규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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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에 상대적으로 유화적 관점을 견지해온 야당도 이른바 `네이버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미 규제법안 마련 의지를 천명한 여당과 함께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안 신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전병헌 의원(민주당) 실은 인터넷 검색 시장에 통신 분야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검색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일부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인터넷 검색 시장 경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론은 아니지만, 네이버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제출,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점유율이 70%가 넘었지만, 행정적으로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길이 없었다”며 “통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요금 인가를 실시하듯, 유사한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 로그 통계 등을 일종의 공공 DB로 접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검색 로그는 국민이 해당 검색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인 만큼, 공공성을 일부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색 통계를 일부 공개, 기존 및 신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후발 통신사를 지원하는 통신 시장의 유효 경쟁 정책처럼 인터넷 시장에서도 특정 업체로의 쏠림을 막고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의도다.

여당도 인터넷 시장 쏠림 현상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갑의 횡포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며,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