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실무 협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부산에서 FTA 1단계 6차 협상을 벌였지만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갈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협상 속도가 아닌 협상의 내실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한중 FTA 6차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모멘텀을 활용했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양측간 입장 차로 인한 진통을 겪었다”며 “1단계 협상을 다음 7차 협상에서 끌낼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중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6, 7차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중 양국은 상품 분야 모델리티(기본지침) 등에서 기본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세부 문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구체적인 쟁점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포괄적 FTA 원칙에 맞춰 협정 대상과 범위에 경쟁, 투명성, 기술거래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등 9개 분야를 추가한 것은 6차 협상의 소득이다. 그간 이들 분야 포함 여부는 양측 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다.
산업부는 단계별 협상 원칙에 맞춰 오는 9월로 예정된 7차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는데 급급하지 않고, 민감한 분야는 보호하고 국익을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