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IT 및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상시 점검한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 콜센터 구축` 등 공공기관 간 30대 협업과제를 선정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그 성과를 반영한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한다.
8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된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정책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채증가, 방만 경영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 효율화 △자율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계 강화의 3대 전략과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 확립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 △자율경영 기반 구축 △책임경영 제도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공공데이터 공개 및 활용 확대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의 8대 전략을 마련, 추진한다.
특히 IT 및 정보화 등 4개 분야 공공기관을 우선적인 상시 점검 기관에 선정해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12월 말까지 그 기능을 먼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사 및 중복 기능이 있을 경우 기능 축소나 폐지 같은 조정안도 마련한다. 에너지와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공기업의 미래지향적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공공기관관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 등의 공공기관간 30대 협업과제를 선정해 이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자율성은 확대한다. 이에 공기업 비사임이사 임명권이 현재 기재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바뀐다. 또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선임 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준정부 기관장 임명은 현재와 같은 2단계를 유지하지만 감사 선임은 역시 2단계로 절차를 줄인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강화해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7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함께 내놨다. 6월말 현재 공공기관은 총 295개, 이들의 올해 총 예산은 574조7000억원으로 정부 예산(349조)의 1.7배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기재부 선정 공공기관간 30대 협업과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 콜센터 구축
해외 부품· 소재 수요와 R&D 연계를 통한 수요 맞춤형 R&D
국산 수력발전 기자재에 대한 성능인증 지원
지재권 담보대출·보증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력관리 시스템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
중소기업 수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지역별 무자투자 포털사이트 구축
기자재 공급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수요자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글로벌 수요 연계형 교육 지원
청년층 진로지도사업 체계화
취업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강화
국책연구기관 간 기술상용화를 위한 협력 확대
중소기업 R&D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문화-기술 융합사업 추진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및 보급
농어촌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담 일원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 추진
신의료기술 평가 원스톱 서비스
공공기관 필요 전문인력 공동육성
환경정보공개제도 신뢰 제고
공공주택 공급시 서민금융상품 안내 연계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안전망 구축
축산물 거래 증명 일원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