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 되는 것도 어떤 경로로 채용됐냐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료방송도 마찬가지로 같은 서비스라면 기술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24일 본지 창간 3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방지와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과 통신사 중복규제, 국민 기본권 침해우려 등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급변하는 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기가급 네트워크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등 미디어 분야 규제 정책이 뜨거운 쟁점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방송 분야가 통신만큼이나 다이나믹해졌다. 통신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면, 기술의 발전을 열어두는 것이서 시작한다. 스마트폰을 우리나라가 2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많은 퇴보가 있지 않았나. 방송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 계속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공정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ICT 관련 쟁점 법안인 `사아버테러방지법`은 어떻게 되나.
“사이버테러진흥법은 테러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적용범위 충돌·법체계 혼란도 우려된다. 또 기존 두 법안으로 이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유사 규제 추가 시 통신산업의 위축도 걱정된다. 통신 자유라는 헌법적 권한 침해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다.”
-롱텀에벌루션(LTE), LTE어드밴스트로 통신 환경이 급변하며 `지나치게 변화가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조경제의 씨앗이 상상력이라고 하면, 싹과 열매울 틔울 땅이 모바일·인터넷 등 `디지털 토양`이다. 빠른 네트워크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단말 등 산업도 발전하며 이는 다시 서비스 고도화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지난 10년 한 발 앞선 광대역통합망으로 ICT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가 도약하는 데 결정적 초석이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국이 신설되면 강한 SW 정책 드라이브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소프트웨어를 덧입혀 서비스화하는데는 익숙치 않았다. 창조경제는 자원이 없는 국가의 필수 생존전략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기반 사회(Software Oriented Society)`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윤 차관은 “`21세기의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본과정으로 가르치고 싶었으나 교육부가 난색을 표해 인터넷을 통한 `코딩 클래스` 제공으로 방식을 바꿨다”며 “우리나라 한 학년 학생 수가 45만명인데 이 중 5만명이 코딩 클래스에 재미를 느끼고, 다시 그 속에서 5명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같은 훌륭한 개발자가 돼 매년 새 비즈니스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