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방식을 기존 수세·방어 중심에서 능동적인 체제로 전환한다. 통상추진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가동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담당 조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신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본지 8월 19일자 1면 참조
그간 정부는 해외 비관세 장벽에 일회성 조사와 수세적 입장으로 대응,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TBT 통보문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비관세 조치가 확대됐지만 부처 간 공조체계 미흡, 인력·자원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26.9%,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수집 체계화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비관세장벽 영향 평가 △민간협업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들로 구성된 통상추진위원회로 범 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TBT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기술표준원 내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기표원 기술규제서비스과를 4개과로 구성된 기술규제대응국으로 넓혀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 공유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유관기관과 호환되는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와도 웹사이트, 이메일, 협의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