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도 설비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최근 4년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에 지급된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은 총 1조22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발전소 건설비용의 보상 성격으로 발전사업자에 일정금액 용량정산금을 지급한다.
용량정산금 규모는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에 이른다. 올해에는 이달 말 현재 2283억원을 기록해 연말 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8억원이 발전사의 사업 이익으로 들어간 셈이다.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
박 의원은 이미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민간 발전사에도 예외 없이 비발전 용량정산금이 주어지는 것 역시 지적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국민혈세 퍼주기식의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