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15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진흥기금이 신설돼 운용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문화 기반 확산에 초점을 맞춘 첫 정부기금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안에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산업기술진흥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되는 기술료 징수액을 기반으로 산업기술진흥기금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술료는 정부 지원 R&D 사업 성과물의 일부를 과제 참여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연 1300억~1500억원 규모다. 지난해엔 1403억원이 징수됐고,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 1212억원이 들어왔다.
기술료는 기재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입·세출 외 활용 근거가 사라지고, 세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중소기업 R&D 재투자라는 기술료의 목적과 활용도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술료 기반 기금을 신설해 해당 예산을 산업기술 R&D와 문화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진흥기금은 산업부가 종전에 운용하던 `특정물질사업합리화기금`도 흡수한다. 이 기금은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사업 중심으로 운용된 것으로 연간 200억원 내외 규모다. 최근 정부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 수 확대를 제한하고 있어 두 기금을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더하면 산업기술진흥기금은 연간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실제 기금운용 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R&D 과제 수익을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한다는 기술료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산업부 국감 제출자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