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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송미령 “관행적 농지 임대차 처분 안 해…연내 특별조치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는 처분하지 않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와 관행적 이용을 구분해 농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느냐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6-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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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공소청 첫 국감…여야, 검찰개혁·수사 기능 축소 놓고 공방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수사 기능 축소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부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사건 조작과 봐주기 수사 등 폐해를 거론하며 검찰 기능 축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

    2026-10-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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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억 농산물 비축기지 활용률 60%…통폐합 10년 넘게 표류

    정부가 721억원을 들여 현대화한 농산물 비축기지 4곳의 지난해 평균 활용률이 60.5%에 그쳤다. 노후시설을 통폐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당초 구상과 달리 기존 기지 6곳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신축 당시 예상 활용률조차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시 추진한 광역 비축기지 건립도 재정 문제로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추진해 온 시설 재편이 답보 상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

    2026-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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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농협법 개정 놓고 여야 시각차…강호동 “직선제 수용, 국회 합의 따를 것”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섰다. 여당은 반복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야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개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수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2026-10-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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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공방…與 “직무유기” 野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

    2026-10-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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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자본금 천만원 SPC에 수백억 임대사업…HUG, 보증사업장 전수조사 추진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사업에서 자본금 1000만원 수준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수백억원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업장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면서 부실에 따른 위험은 보증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 사업주체와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의무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업체가 별도의 SPC를

    2026-10-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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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농지은행·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쓴소리…“양적확대보다 내실”

    농지은행의 업무가 4년 새 82%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실적을 정부 지원과 연계한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지 관리와 농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처리 역량과 정책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인력·예산 부족과 온라인

    2026-1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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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농지은행 매입 적체…학교급식 부정입찰·도매시장 실적 논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지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매입 대기물량은 3300㏊에 달했고, 학교급식 부정업체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 농업기관의 사업 확대가 현장 수요와 관리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예산 배분과

    2026-10-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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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코레일·철도공단 국감서 안전관리·재무건전성 집중 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안전관리와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좌석 공급이 늘고 운임 부담이 줄었지만, 수익 감소와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철도시설 하자 장기 미보수와 기관 간 책임 분쟁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속철도 통합 효과와 재무 부담,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

    2026-10-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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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野 막말에도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관련 국회 답변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논란도 비판하며 관련 의원들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사퇴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인지 소

    2026-10-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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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LH, 주택공급 확대에 재무 부담 가중…정부에 재정·인력 지원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9만6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사업기간 단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건설원가 상승과 임대사업 손실로 재무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인력마저 부족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대규모 증원을 요청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

    2026-10-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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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한목소리…주병기 “집행정지 인용 땐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놓고 여야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조사 집행정지가 법 집행 전반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소송 제기가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2026-10-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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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주병기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추진…전속고발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는 수사기관 직접 고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위에 집중된 법 집행 권한을 분산하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핵심 4대 과제와 집행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

    2026-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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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2만원에 개인정보 팔겠나”…티빙, 국감서 뭇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티빙이 국정감사에서 보안 관리 부실과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질타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 확대 요구와 관련해 “국민과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적자 법인으로서 형편에 맞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티빙은 지난 5월 발생한 침해사고로 활성 계정 기준 2206만개, 휴면 및 탈퇴계정 등을 합쳐 중복 포함 39

    2026-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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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착공 목표 100% 달성 어려워”…수요규제 불가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대출 등 수요규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후 국감에서는 전월세시장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LH 부실업체 관리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착공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

    2026-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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