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면서도 연말로 갈수록 주택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대출 등 수요규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후 국감에서는 전월세시장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LH 부실업체 관리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착공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체계를 실제 상용화에 맞춰 개편한 '네오(Neo) 그랜드챌린지(가칭)'를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서비스별 운용목표를 제시하고 운항거리와 횟수, 고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민간 기체에 의존했던 기존 실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직접 확보하고 상용화 시범사업에는 2030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다. 5일 전자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겠다고 6일 밝혔다.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팹(Fab) 신설 등 1600조원(약 1조1912억달러)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한편, 5극3특 초광역특구 지정과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정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해 불법 수익 환수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기술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지적을 적극 수용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술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티빙이 국정감사에서 보안 관리 부실과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질타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 확대 요구와 관련해 “국민과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적자 법인으로서 형편에 맞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티빙은 지난 5월 발생한 침해사고로 활성 계정 기준 2206만개, 휴면 및 탈퇴계정 등을 합쳐 중복 포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