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 2030]<6>미래 정부, 국민관점 사람중심의 중요성

서울 관악구 지역을 지나다가 `사람중심` 구정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본 적 있다. 시민중심, 국민중심 등 구호가 이제 사람중심으로 발전한다. 정부 정보화정책 전개 과정에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생산이 항상 주요 추진 전략이었다. 이용자 중심은 정부행정이 시민 중심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그 개념이 진화해 현 정부는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를 표방한다. 그리고 관악구 구정 구호는 이용자 중심이 더욱 포괄적인 사람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정부 모습 예측은 정보기술 변화와 응용확장 추세 등과 연관돼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한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은 뱅킹이지 은행이 아니다. 교육과 학습을 위해 꼭 학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은행과 학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예측이다. 미래 정부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응용돼 정부의 일하는 방법이 변하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생산과 전달 방법도 급격하게 변한다. 정부와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미래 정부 모습은 정부 서비스 생산방법과 정부와 국민 간 상호작용하는 방법 변화에서 발견된다. 정부 정보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이용자 중심 사상이 발전하는 모습이 정부 미래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정부 주도 변화와 혁신과정에서 이용자 중심 전략은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중심 전략이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래 정부는 이제 국민이 생각하는 이용자 중심이 될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지는 프로슈머 개념이 정부 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 적용되는 결과다. 정부가 국민 수요와 관심사를 파악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대신 국민이 직접 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해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전달방법을 결정한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중심이 실천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제공자와 이용자 구분이 모호해진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는 정부가 미래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나 상호작용 방법의 변화는 정부와 국민 간 협업과 이를 촉진하는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에 함축돼 있다. 플랫폼 정부 핵심은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자원부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이 참여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있다. 정보공유가 일반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발판, 즉 플랫폼은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인 때가 많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한 채널로 확장성을 갖춘 소통도구로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미디어다. 정부의 공개된 정보와 새로운 미디어가 결합해 정부와 국민의 협업가능성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일방향 서비스의 수동적 수혜 대상이었던 국민은 서비스 가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능동적 활동주체로 변한다. 협업공간으로서 플랫폼은 정부기능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환경 변화를 제공한다.

플랫폼에서 정부와 국민이 협업하는 방법이 정부기능과 역할 변화의 원천이다. 이용자 중심 사상이 정부기능과 연관되어 시민중심, 국민중심, 사람중심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미래정부 변화의 핵심은 제공자와 이용자 구분, 즉 정부와 국민 또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프로슈머의 개념이 구체화되는 데 있다. 정부와 국민의 협업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국민은 완전한 의미의 프로슈머가 된다. 완벽한 협업의 수단과 장소로서 미래정부는 `내 손안의 정부`를 상정하고 이는 개인화된 정부 웹사이트인 `MyGov`를 통해 완성된다.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융합미디어로서 `MyGov`는 100% 순도 완벽한 양방향 소통을 창출해 정부는 국민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국민은 직접 공공서비스 설계와 생산과정에 참여해 만족을 극대화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시민 또는 국민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관점의 국민중심이 미래정부 핵심이다.

민간시장에서 정착된 프로슈머의 개념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구체화되고 공공과 민간부문 구분이 엷어지는 정부가 미래정부다. 정부와 국민이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로 연결되지 않고, 이용자 관점의 이용자 즉 사람만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중심 정부로 부를 수 있다.

정국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제미래학회 미래정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