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최근 대기업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적합업종 무용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또 일부 중기 관련 단체는 대기업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논란과 관련 `중기 적합업종 단체협의회`까지 결성해 대응키로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8개 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지정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주장이 근거 없고,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중기 적합업종 시행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제기한 왜곡 주장은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 콩 감소, LED조명·재생타이어·자전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대기업 점유율 확대, 외식·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내 기업 사업철수·외국계 진출 등이다.
먼저 조명·전등·LED 등 조명 관련 3개 단체는 현재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대로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LED 조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필립스·오스람 등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올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도 재생타이어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브리지스톤·미쉐린 등 외국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15%대로 올라가 곧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해 기준 미쉐린 시장점유율은 0.87%로 전년보다 0.17% 하락했으며, 브리지스톤은 국내에서 재생타이어를 생산하지 않고 재생타이어 생산 중소기업에 고무 원료만 공급해 적합업종 지정 대상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연식품연합회는 두부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국산 콩 수요가 줄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올해 정부 증산정책으로 콩 생산량이 20% 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국산 콩 수요 감소와 적합업종 지정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각 단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오해와 무용론이 확산되는 데 대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가한 8개 단체는 “국민적 공감과 대·중소기업 간 협의로 이뤄낸 경제 민주화의 대표적 산물인 중기 적합업종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근거 없는 무용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