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사 포함)과 가스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12개 공공기관은 과거 15년간 부채 규모와 주요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12개 기관은 부채 증가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기관별 주요 사업지표(한전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 증가를 주도한 한전(발전사 포함)·LH 등 12개 기관의 부채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총액은 412조3000억원(2012년 말 기준)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493조3000억원)의 83.6%에 달한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채액이 226조원이나 증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 규모의 92.3%나 차지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해 부채정보 공개가 강화되는 12개 기관은 LH, 한전(발전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빼고 모두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다.
특히 12개 기관 중 9개는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 위험이 커져 사실상 부실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 데다 해당 기관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만경영을 한 결과다. 이들 12개 기관은 앞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에 △과거 15년간(1997~2012년) 부채규모와 부채 증가 속도, 부채 비율 등의 부채 총량과 주요 재무비율 정보 △금융부채 규모와 단기금융 부채 비중, 외화금융 부채 비중 등 부채 성질별 정보 △부채 발생 원인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사업지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감시 시스템이 보다 강도 높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면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부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현황(단위:조원)
주요 12개 기관 최근 5년간 부채 현황(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