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물의를 빚어온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0개 방만 경영 공공기관을 중점 관리한다. 또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하는 등 국민보고 시스템도 갖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채관리 강화 △방만 경영 개선 △정보공개 확대 세 가지로 구성됐다.
◇부채관리 강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한다. 기관별 부채증가율은 당초 전망보다 30%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채 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부채증가율이 큰 1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 감축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작성해야 한다. 공공기관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해 계획보다 미진하면 임직원의 성과급을 깎는다. 내년 9월 말 기관 중간평가에서 성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된다.
경영성과 협약상 경영목표에 기관장 부채감축 노력도 포함한다.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임기 중 1회 평가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기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재무타당성도 함께 본다.
◇방만경영 개선
방만 경영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20개 기관을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20개 기관은 거래소·코스콤·예탁결제원·원자력안전기술원·한전기술·가스기술공사·지역난방공사·투자공사·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aT·마사회·인천공항·대한주택보증·부산항만공사·조폐공사·방송광고진흥공사·강원랜드·부산대병원·GKL 등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은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처가 상시 점검한다.
기타 공공기관장도 이에 준하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실적이 나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방만 경영 관리 부분을 강화하고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부채가 많은 사회기반시설(SOC)과 에너지 분야 기관장 성과급은 기본급 200%에서 120%로 낮춘다. 상임이사 기본연봉 상한은 감사와 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한다. 부채감축 기관(12개)과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20개) 등 총 32개 기관은 내년 3분기 말까지 자구노력을 평가해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
◇정보공개 확대
부채 증가 원인 분석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한다.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 고용세습, 휴직급여 등 8대 항목을 신설하고 이 내용을 알리오에 공개한다. 알리오 시스템도 쓰기 편하게 바꾼다. 현재는 기관별 검색이 가능하지만 부채 순위, 기관 유형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단체협약 이면합의 내용 등은 내년 1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책을 추진 및 점검할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기관별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린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