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산업 예산보다 제도개선에 초첨

새해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산업 정책이 보급사업 등의 예산지원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반응(DR) 등 민간 주도의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해 스마트그리드 보급예산이 올해보다 약 40억원 줄어든 160억원에서 책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예산은 20%가량 줄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 건물·시설물의 디젤 비상발전기를 ESS로 전환하는 방안과 발전사업자는 공급전력의 일정비율 이상 ESS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시설 등 수용가에서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는 민간주도의 수요반응(DR)시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정부 보급 사업을 통해 ESS·원격검침인프라(AMI) 등의 사업성이 검증된 만큼 민간 주도로 시장을 여는 데 충분하다는 평가다.

새해 보급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ESS와 AMI 중심으로 진행된다. 예산은 줄었지만 이차전지 등 부품가격 하락으로 ESS는 10㎿h급에서, AMI는 1만가구 이상 규모로 보급이 가능하다. 보급 사업은 구축 사업자와 설치 고객의 자금을 일부 포함시키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설비를 원하는 수요층이 많을 경우 보급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대 등의 물질적 지원보다 민간 주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DR시장 조성이나 ESS를 비상발전기로 대체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