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군 철책 제거 사업 중단 배경을 놓고 삼성SDS와 김포시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삼성SDS에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액 반환과 부정당사업자 지정을, 삼성SDS는 김포시의 계약해지 통부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시와 군이 현존하는 장비로는 불가능한 성능을 요구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한강 하구 군 철책 사업 중단으로 김포시가 통보한 계약해지와 계약금액 반환, 부정당사업자 등록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차 변론을 마친 데 이어 새해 1월 6일 2차 변론을 진행한다.
삼성SDS와 김포시의 소송 핵심은 사업에 적용된 수중음파탐지기의 성능이다. 김포시는 한강 하구 군 철책을 제거하면서 설치하는 수중음파탐지기의 탐지거리를 800m로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강 하구가 갯벌로 이뤄져 있어 수질 상태가 바다와 달리 매우 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장비조차 한강 하구에서 800m의 탐지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삼성SDS가 제안한 수중음파탐지기는 영국산으로 성능이 가장 우수한다는 평가를 받는 제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수중음파탐지기를 바다가 아닌 강에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모든 제품들이 바다 속 수질 상태에 맞게 개발된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성SDS와 김포시의 추가 변론을 들어 새해 1차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SDS가 승소하던, 패소하던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단된 한강 하구 철책 제거 사업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김포시 관할 구역 내 한강 하구 군 철책을 제거,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지난해 4월 시작됐다. 김포시가 사업을 발주, 관리해 완료한 후 군에 기부하는 형태다. 프로젝트는 삼성SDS가 제안한 수중음파탐지기 성능이 문제돼 중단됐다. 이후 김포시는 삼성SDS 상대로 86억원 규모의 계약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6개월간 부정당사업자로 등록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계약금액 반환과 부정당사업자 등록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별도로 사업 중단 책임을 밝히는 행정소송도 신청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수중음파탐지기=수중 음파를 이용해 바다 속 물체의 존재·위치·성질 등을 탐지하는 장비다. 주로 군과 과학 탐사용으로 바다에 설치 사용된다.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장비는 모두 바다에 설치되도록 개발됐다. 김포시와 군은 한강 하구의 철책을 제거하면서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