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직에 국한됐던 중소기업 인턴 사업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이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등으로 확대된다. 또 민관 합동으로 1000억원 규모 `청년전용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열기를 북돋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위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청년위는 중소기업이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지급해온 취업지원금 적용 대상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수준도 생산직은 현행 200만원에서 내년 220만원으로 올리고,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은 180만원을 지급한다.
15∼29세 청년이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청년전용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700억원, 민간이 300억원 공동펀드를 만들어 300여개 청년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IT 등 인력 부족이 심한 산업 선도 분야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 중심으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해 내년 300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산업계 주도 맞춤형 취업교육인 청년아카데미 과정도 확대 운영(2013년 1만4000명→1만7000명)할 계획이다.
고졸 취업자의 `선(先)취업-후(後)진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졸 취업자나 재직자 대학 특별전형 규모를 올해 5580명에서 오는 2016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우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9개월가량 소요되는 특허심판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6개월로 줄이고, 금융 지원 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확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로디지털단지 등 청년 창업이 활발한 이역에 소셜벤처를 위한 미니 클러스터를 마련, 아이디어 발굴과 교류,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으로 창업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등 `소셜벤처 창업`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150억원 규모)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창업 실패 청년 상담 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이 `재도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성실 실패자 융자금을 최고 100%까지 조정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 전용 창업자금도 확대한다. 청년위는 또 기업별 청년고용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토대로 한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기준 등에도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의 교육시스템, 고용시장, 사회보상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내다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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