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프트웨어(SW) 관련 정책이 `인력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소프트웨어(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SW 시장에서 고급 인력은 초과수요, 초급 인력은 초과공급 상태며 정부 정책이 SW 인력 질 제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 부문에서는 특성화 대학 설립,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 SW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하위권 대학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 기존 SW 개발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도 과제로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SW 혁신전략`에 제시된 초급 인력의 공급확대는 개발자 처우를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SW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성현 KISDI 연구위원은 “SW 수요·공급·인력을 포괄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와 경쟁 상황 평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 정책적 관점의 통계체계 개선, 규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