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준비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안으로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은 무산됐고 주요 대상기업이 참여하는 시범거래도 새해 하반기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소 선정이 해를 넘겨 새해 1월 중에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당초 지난주 녹색위 전체회의에서 배출권거래소 후보를 최종 선정하고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녹색위 일정이 연기되면서 배출권거래소 지정도 함께 미뤄졌다.
녹색위는 정홍원 국무총리 일정에 맞춰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배출권거래소 선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불과 한 달 남짓의 일정 연기지만 관련 업계는 맥이 빠진 모습이다. 정부의 녹색기조가 예전 같지 않고 녹색위가 10월이 되어서야 열리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소 선정까지 연기되면서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추진의지 자체에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가장 답답한 곳은 거래소 후보 당사자인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다. 이번 유치를 놓고 경쟁을 했지만 지금보다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선정된 지난해의 경쟁 분위기가 더 뜨거웠다는 평이다. 최종 선정을 위한 평가자문위원회 후보 평가도 11월에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하게 될 발전사는 준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거래소 지정에서부터 할당량 산정까지 구체적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전담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거래 대상기업의 배출권할당량과 부가기준 등은 새해 4월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6월이 지나서야 발표될 예정이다. 실상 배출권거래소와 대상기업이 참여하는 시범거래는 새해 하반기나 돼서야 가능한 셈이다.
시범거래 기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환경부는 시범거래가 거래소 시스템 역량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나 거래 대상기업의 교육, 운영 안정화 등 기간을 검토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출권거래소 선정 연기는 배출권거래제에 정부의 의지약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배출권거래 시장이 안정적으로 도입되려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