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석유 유통구조개선 대책 지속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정유·주유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석유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행해 온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3대 유가대책을 새해에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정유·주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3대 유가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철회·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설개선비용 지원과 소득세·법인세·지방세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 알뜰주유소는 당초 계획했던 리터당 100원에 미치지 못하는 30원가량 싼 수준에 그쳤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알뜰주유소의 경쟁력을 위해 셀프주유소 전환지원까지 발표했다”며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던 알뜰주유소에 대해 일반주유소 경영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는 과도한 수입 석유제품 특혜로 인해 연간 1조6000원의 석유제품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초래했다. 정유업계는 수입 석유제품 인센티브 부여 목적으로 세금 710억원이 투입됐지만 전자상거래 시장가격 인하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제도는 역시 시행된 지 15개월 지났지만 아직까지 혼합판매를 시작한 주유소가 전국에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해오던 유가정책을 평가해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은 강화하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