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가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정책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못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등 300건의 계류법안이 2월 임시국회로 순연됐다. 또 2월과 3월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광고제도 개선도 구체적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 업계는 올해에 초고선명(UHD) 전용 채널 운영과 상용화를 시작한다.
◇2월 임시국회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과 안 되면 정부 통합법으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발의한 법안은 미방위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국회 통과가 안 되면 `통합법`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의 IPTV와 케이블, 위성방송의 다른 규제 체계를 단일화하고 통합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통합법에는 논란이 됐던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초과 금지 규제, 편성규제, 요금규제 등이 포함돼 논의 된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공방도 후끈…인상여부 따라 `동상이몽`
상반기 방송계 가장 큰 이슈는 `수신료`가 될 전망이다.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자는 수신료 인상안 처리 여부에 따라 방송 시장 판도가 달라진다.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 2TV의 `의무재송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은 KBS 2TV에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MBC와 SBS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광고제도 개선`을 더욱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핫이슈`
종합편성채널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2013년 수신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려운 재정환경에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시작될 재승인 심사 과정이 남아있다. 종편 재승인이 `거부`될 경우 iTV 이후 최초의 방송사 승인 취소가 된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월에 꾸려지고 심사위원단이 1주에서 2주의 기간동안 심사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단 MBN의 경우 유효승인 기간이 2013년 11월에 끝나 올해 하반기에 재승인 심사를 따로 받게 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