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연초부터 공공기관·공기업의 개혁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 부처 수장이 잇따라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점검을 강화한다. 이른바 장관의 `맨투맨 식` 개혁 압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하고 부처 장관의 공공기관 개혁을 강하게 독려하면서부터다. 부처 장관들은 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현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구체적 액션플랜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0개 산하 공공기관·연구소의 기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공공기관 선진화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문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산하 일부 기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초호화판 이사회 개최, 카드사 지원을 받은 외유성 출장 등을 지적받았다.
미래부 산하 기관은 부채 감축 계획이나 정상화 계획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모든 정부 부처로 확산되고 있어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11일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5개 발전회사를 불러 경영 정상화 계획을 살핀다. 윤 장관은 부채 감축 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이 있으면 사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40여 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정부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방만 경영 대상에 포함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임원 급여 10% 삭감 등 자구책을 요구한 데 이어 다른 공공기관에도 과도한 복리 후생 축소 등 철저한 개선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9일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마사회 등 9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가한 회의에서 정상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7일 신년 하례회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0여개 산하기관에 임금 인상 떼쓰기와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도록 주문했다.
정부 부처가 일제히 산하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나섬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하고 빚이 412조3000억원에 달하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에 이달 말까지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