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 등 부처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과 잇따라 만나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처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 총력전에 돌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하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노조 반발과 같은 악재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연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공기업의 부채는 566조원으로 이미 국가 채무 466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도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는 경제 혁신과 사활이 공공기관 개혁에 달려 있다는 박근혜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장관 간담회 이후 후폭풍의 범위와 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기관별 후속 조치 보고와 평가 등 사후 관리가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랜 공공기관 개혁 요구에도 개선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내다보며 “공공기관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정부 노력에 협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혁 피로감 등 변수 많아
방만 경영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하기관은 개혁 피로감을 호소하며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산업부는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며 “여기에 해외 자산매각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도 정부의 전례 없는 개혁 압박에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들 기관은 과다 부채 문제는 관련이 없지만 복리 후생비와 업무 추진비 등 통상적 관리 비용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화 못지않게 기관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기조를 감안할 때 예외 인정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규모다. 부채규모가 너무 커 단기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채 축소를 위한 자산 매각을 서두르다 헐값 매각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 노조 파업에서 보듯 노조가 민영화 반대로 공공기관 개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사회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