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요금 환급을 확대하고 출퇴근 수요 분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다. 출퇴근 통행량은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30개로 확대됐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환급 문턱을 낮췄다. 일정 금액 이상 써야 환급되던 기준을 절반으로 줄였다.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용하면 환급 비율은 추가로 30%포인트 올린다. 적용 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다. 시간대를 바꾸면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근무 시간도 함께 조정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즉시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50%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도 병행한다. 민간에는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을 증회했다. 신분당선과 지하철 혼잡 구간도 운행을 늘렸다. 경인선 급행열차는 주요 역 정차를 확대한다. 필요하면 버스·지하철 집중 배차도 가동한다.
차량 이용 억제 정책도 동시에 시행 중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도입한다. 필요 시 민간 확대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열차 운행 체계까지 손본다.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CBTC)를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인다.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차에도 국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혼잡도와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하철과 버스, 정산사업자별로 분산된 이용 데이터를 통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금과 환급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구조다. 기존 정액 중심 요금 체계를 수요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요금 인센티브와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며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